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2025.05.10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행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예산의 통제와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서비스의 산출이 아닌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