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의 계약 무효 확인 청구 권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자기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가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영업 양도 계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대법원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