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경찰행정법 주제에서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으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 구제제도로는 재판적 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와 비재판적 구제제도(청원, 민원처리제도)가 있습니다. 1.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법치행정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의 세부원칙으로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

1.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 경찰작용은 사회 내 공공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수행한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을 수권조항이라고 하며, 개별적 수권조항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구분된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인 상황을 규정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필요하며, 개별적 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 후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