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와 지방경찰청장의 독립성
2025.05.05
1. 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
영국 경찰제도는 내무부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으로 구성된 4자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다. 내무부장관은 경찰조직을 총괄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치안관리관은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지방치안평의회는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자문 및 견제 역할을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실질적인 경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지방경찰청장의 독립성 유지 배경
영국 경찰제도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치안관리관에 의해 임명되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또한 경찰관 인사...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