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외형적으로 독과점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 비해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개별 사업자가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2. 시장...

1. 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 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는 독점에 이르게 된 독점사업자의 성장 요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결과로서의 독점 자체를 금지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독과점에 대한 규제유형은 원인금지방식과 폐해규제방식으로 분류된다. 원인금지방식은 독과점 그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 등을 통해 시장구조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폐해규제방식은 이미 형성된 독과점 구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