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별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정책이 시행된지 어언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다. 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낳은 가정에게 일회성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