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지원 기준 현실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비영리사업이며, 전국 1,246개 시설에 14,70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의 대부분을 전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회사 등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미흡 재정운영과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합리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