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해석상이점에 따른 거래실패 사례
2025.01.13
1. 신용장과 신용장의 거래원칙
국제 무역 거래에서는 여러가지 이점을 가진 신용장을 자주 사용한다. 신용장의 특징으로 독립성, 추상성, 한계성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성으로 인해 신용장 거래 실패 사례가 존재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엄격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이 있다.
2. 신용장과 상업송장의 개설의뢰인의 약자가 다를 경우
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의 이름이 약자로 표시된 경우 하자로 보아서 일어난 분쟁 사례이다. 개설은행은 상업송장에 약자가 표시된 것을 하자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은행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