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적 공권의 개념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의 3요소는 강행법규, 사익보호성, 권리력 및 의사력이다. 개인적 공권은 법적 근거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2. 독일의 개인적 공권 독일 각 주의 행정재판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개인적 공권 개념이 발전해왔다. 프로이센주는 원고의 권리침해를 소송요건으로 규정하였고, 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는 개인적 공권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