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지역주의 신지역주의는 지역주의의 한 형태로, 관세동맹이나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을 통해 역내 국가 간 교역을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WTO는 이러한 지역주의 추구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은 지역주의가 세계화를 향한 과도기적 조치라는 것으로, 형식적인 무차별과 평등보다는 실질적인 무차별과 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은 WTO 규범 내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GATT 제2...

1. 신지역주의의 특징 신지역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동기의 지역 통합: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지역주의는 국가적·지역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2. 개방 지역주의: 신지역주의는 역내 자유화를 역외국에게도 적용하여 범세계적 자유화를 확대하는 특징이 있다. 3. 선·후진국 간의 통합증대: 신지역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통합이 증대되고 있다. 4. 원격지간의 경제협력: 신지역주의는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격지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5. 금융 및 자본의 통합: 신지역주의에서는 자본의 자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