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지식재산과경쟁법(그랜트백과 상호실시허락)
2025.01.28
1. 개량기술
개량기술이란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용어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실무상에서의 개량기술은 통상적으로 원천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 등으로 발생되는 기술로 정의된다. 개량기술은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라이선스 계약당사자 간 해석의 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2. 그랜트백
그랜트백(Grant Back License)은 라이선시가 개발한 개량기술에 대해 라이선서에게 통지 및 사용 허락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량기술...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