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동물'로 정의하며, 동물보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서 동물의 생명 존중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의 공격성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보장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의무교육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강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