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이중성과 공정한 무역 질서 구축
2025.11.17
1. 영국의 자유무역 이중성
영국은 자유방임 경제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19세기에 45%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했다. 영국은 식민지에 대해 선진 제조업을 금지하고, 인도산 면직물 캘리코 수입을 금지하며, 식민지의 외부 수출을 봉쇄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펼쳤다. 동시에 1차 산업을 장려하는 수출 보조금과 수입세 폐지 정책으로 식민지를 1차 산업에 종속시키고 자신은 하이테크 산업의 수익성을 추구했다.
2. 미국의 보호주의 모순
미국은 해밀턴 재무장관의 유치산업 보호론을 채택하여 수출 금지령, 관세 리베이트, 특허 부여 등...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