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
-
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2025.01.101. 모욕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경찰조사 절차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경위서에는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경찰 조사 시 경위서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부...2025.01.10
-
선급(선금)지급 신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감리) (LH, SH, GH, 도로공사 등)2025.01.131. 선금지급 신청 적정성 검토 이 문서는 서울 대방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정보통신공사의 선금지급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선금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선금지급 대상 요건,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선금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선금지급 신청 적정성 검토 선금지급 신청 적정성 검토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선금지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과 이...2025.01.13
-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적정성 검토(감리)2025.01.131.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기술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 대림동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시공사가 제출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서가 현장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사업단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근로자 휴게실 및 화장실, 임시 전력 및 용수 계획, 가설 울타리 및 자재 야적장 계획, 배수로 계획,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는 건설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2025.01.13
-
공사기한 변경 요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감리)2025.01.131. 공사기한 변경 요청 여수 엑스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기한 변경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되어 200일의 공기 연장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 공사 개요 여수엑스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위치는 여수시 옥수동 일원이며, 지상 2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1,1...2025.01.13
-
건설관리 CCM 정의와 적용현황2025.01.131. 건설사업관리(CM) 건설사업관리(CM)이란 계약적 측면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 사업의 관리를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CM 전문회사나 CM 컨설턴트 등 건설사업관리자는 최신의 건설공법, 시장분석,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기획,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전 분야에 걸친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종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2. CM의 발전 수천년 동안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은 한 사람의 도편수(master builder)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9세기 중반부터...2025.01.13
-
습식공사 시공계획서의 기술검토(감리 적정성 검토 의견)2025.01.031. 습식공사 시공계획서 검토 이 문서는 『서울한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습식공사 시공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검토 의견서입니다. 검토 내용에는 공사 개요, 현장 운영 및 조직도, 공정 계획, 장비 운영 계획, 주요 공정 시공 계획, 품질 관리 계획, 안전 및 환경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습식공사 시공계획서 검토 습식공사 시공계획서 검토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방법, 자재 및 장비 사용,...2025.01.03
-
타워크레인 반입 관련 적정성 검토(감리)2025.01.131. 타워크레인 반입 허가 이 문서는 서울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시공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반입 허가 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검토 항목에는 타워크레인 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타워크레인 관리정보카드, 운전원 자격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증, 타워크레인 설치계획서, 타워크레인 구조계산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류들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결과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타워크레인 반입 허가 ...2025.01.13
-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감리의 검토의견서2025.01.211.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검토 기술검토의견서에서는 시공사 00건설에서 제출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현장 여건, 품질시험 관련 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공사개요, 품질시험계획, 시험계획 횟수, 시험종목, 시험계획 물량, 시험빈도계획, 시험 횟수, 시험시설장비 리스트, 교정계획, 시험시설 위치 및 규모, 관리자 배치계획, 관리자 경력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검토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검토는 제품 개발 프...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