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간호단독법) 제정의 내용과 의견대립
2025.05.02
1. 간호법(간호단독법) 제정
지난 3월, 여야 3당에서 각각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3개의 법안 내용은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단독으로 법을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 간호법 제정 배경 및 내용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여 년간 지속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