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던 노인에 대한 수발 문제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양의 충분성 및 비공식적 수발에 대한 전통적 인식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가족수발자의 보호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수발 지원 정책 가족요양비 정책,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책, 기타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등 재가서비스 영역에서의 가족수발 지원 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족수발자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처 기제...

1. 가족 수발자 지원 필요성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수발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감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 중 노인을 수발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제한받기에 수발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특히 재가서비스의 경우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수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 개입 방안 1) 가족요양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