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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2025.01.241.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는 증거증권입니다. Lloyd's SG 보험증권이 1779년 영국 로이즈 보험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 세계 해상보험시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은 내용이 낙후되어 1981년 ILU와 LUA에서 새로운 양식의 보험증권을 제정하였습니다. 2. 협회적하약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은 영국 로이즈와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으로, 적하보험의 보상범위에...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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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41. 해상위험 해상위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에는 천재지변, 화재, 선박 간의 충돌 등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위험을 '해상위험'이라고 정의한다. 해상위험은 항해에 기인하는 유형과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으로 구분된다. 해상위험은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으로 나뉘며, 위험부담의 방식에 따라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로 구분된다. 2. 해상손해 해상보험에서 손해는 위험발생과 관련된 선박, 적하, 운임 이외의 보험 목적이 해상위험으로 인해서 피보험이익의 전부나 일...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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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한 고찰2025.01.25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및 본질 해상보험계약은 국제무역거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선박, 적하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의 표준약관에 따라 체결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최대선의의 원칙이 요구된다. 또한 해상보험계약은 국제성이 강조되며, 분쟁해결 과정에서 영국법과 중재가 주로 활용된다. 2. 해상보험의 국제성 해상보험계약은 국가 간 무역거래와 연관되며, 보험목적물이 세계 각국을 이동한다는 점, 보험계약의 당사자 또는 은행과 질권자 등 보험관계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있...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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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51. 담보위험 담보위험(risks covered, perils insured against)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 다시 말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위험이다. 즉 담보위험에 대해서는 특정의 위험을 면책사유로 정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 2. 면책위험 면책위험(excepted or excluded perils)이란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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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51. 전손 해상적하보험에서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화물의 물적 가치와 그 존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화물 그 자체의 손해로서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전부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이익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이라고도 한다. 보통은 선박의 전손으로 인해 적하 또한 전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적하만의 현실전손도 발생할 수 있다. 추정전손은 현실적으로 전손은 아니나 법률적...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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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1.19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수출입 업무 진행 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경제적 손해관리 방식입니다. 해상보험의 특징으로는 최대선의 성실 고지, 소급 보상의 원칙, 담보에 대한 약속, 근인주의 등이 있습니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운송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짧고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발송지주의와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결정된 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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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11. 자연적 위험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란 해난을 말하며, 단순히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영국에 있어서는 이 양자를 구별하고 있고, 해상보험자는 원칙상 해상고유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상보험에 관해서는 특히 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다.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하면 바다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해만을 말하며, 전형적인 사례는 파선 또는 난파, 침몰, 좌초, 교사, 충돌,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 등이 있다. 2...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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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역사와 피보험이익2025.04.271. 해상보험의 역사 해상보험은 페니키아와 그리스와 같은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 동안 해상보험은 난파선, 해적 행위, 그리고 다른 해상 여행의 위험으로부터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7세기에는 해상보험이 공식화되고 규제되기 시작했으며,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해양보험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기술 발전 등의 사건에 대응하여 성장, 혁신, 변화를 거쳤다. 오늘날 해양보험은 광범위한 선박, 화물 및 기타 해...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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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약관2025.01.181. 해상손해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험자가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되는 보험조건(또는 담보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1982년부터 보험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4월부터 구조건과 신조건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의 보험조건에는 F. P. A., W. A., A/R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F. P. A.는 전손과 공동해손 및 비용손해만 보상하고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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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9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A), (B), (C)의 세 종류가 있다. I. C. C. (A)는 구 약관 A/R, LC. C. (B)는 WA, I. C. C. (C)는 FPA에 대응하는 것이다. 3개 약관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가 담보위험을 규정한 조항으로 (A), (B), (C)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LC. C. (A)는 포괄담보주의를. I. C. C. (B)와 (C)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조항은 제4조 면책위험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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