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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협회적하약관 및 항공/복합 운송화물보험, 컨테이너 보험 개요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1982년,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구보험증권의 본문 약관, 이탤릭체 약관, 난외 약관(marginal clause)과 이면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신보험증권에 신협회적하약관을 이면에 첨부함으로써 보험증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협회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 3가지 약관으로 구분되며, 담보위험, 면책위험, 보험기간, 보험금청구, 보험이익, 손해경감, 지연방지, 법률 및 관례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개정 시에는 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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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18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해상보험법 1906(Marine Insurance Act 1906, 이하 MIA)의 제1조에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의 상법 제693조에서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해상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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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정의)과 특징(특성), 해상보험의 원리2025.01.23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국제무역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국제물류의 이동과 수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운 ? 무역 ? 조선 ? 해양오염 등 해사기업의 해사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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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회적하약관2025.01.23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은 1912년 8월 1일 F. P. A. Clause(단독해손부담보약관)가 런던 보험자협회에 의하여 채택되면서 영국 보험 시장에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대적 요구, 관계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특별한 사건에 따라 1958년과 1963년에 개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조건에는 전손담보조건, 단독해손부담보조건, 분손담보약관, 전위험 담보약관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은 해상운송 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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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9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A), (B), (C)의 세 종류가 있다. I. C. C. (A)는 구 약관 A/R, LC. C. (B)는 WA, I. C. C. (C)는 FPA에 대응하는 것이다. 3개 약관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가 담보위험을 규정한 조항으로 (A), (B), (C)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LC. C. (A)는 포괄담보주의를. I. C. C. (B)와 (C)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조항은 제4조 면책위험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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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이 높은 FOB와 CIF 조건의 개념 및 차이점 비교2025.01.271. 본선인도조건(FOB) FOB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측면에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FOB 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사항도 정리했습니다.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 측면에서의 특징을 FOB 조건과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CIF 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사항도 정리했습니다. 1. 주제2: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은 수출업자가 상품을 지정된 목...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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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81. 협회적하약관의 개념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은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협회의 기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가 합동으로 만든 협회 약관(institute clause)이다. 해상보험에서 1979년 Lloyd's에서 사용하기로 채택된 'Lloyd's S.G. Policy Form'이 2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아 1912년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 특별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약관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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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 및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해상보험의 기본원칙2025.01.28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보험자(insurer)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에는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피보험자(insured, assu...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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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절차(수출거래과정)2025.01.281. 수출거래절차의 개요 수출거래절차란 거래선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단계부터 수출계약의 체결과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한건의 수출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요구되는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흐름을 의미한다. 수출절차에서는 일반적인 단계로서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승인. 수출물품의 제조, 수출통관 및 선적, 대금결제 등의 절차가 있으며 거래형태나 수출품목의 특성에 따라 신용장의 수령, 수출승인.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및 국내구매, 수출검사, 관세 환급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 2.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계약이란 수출업자가 선정된 외...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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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CIF 무역거래 조건의 비교 분석2025.11.131. FOB(Free on Board) 조건 FOB 조건은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업자의 책임이 선박에 적재하는 순간까지 제한된다. 적재 이후 발생하는 해상 운임, 보험료,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손해는 모두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이 조건에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선박 적재 시점이며, 수출업자는 그 이후의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2. CIF(Cost, Insurance, Freight) 조건 CIF 조건은 보험운임포함 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선박 적재 전 과정뿐만 아니라 해상 운임,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운송 중 상품 파손 시에도...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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