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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 분석2025.04.2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 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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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2025.05.151. 강진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강진군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강진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 내 주민등록을 하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어머니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출생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돌잔치 축하금, 쌍둥이 출산 가정 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각종 검사, 용품, 출산축하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보건소 등록 미비, 지원 신청 기한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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