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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5.01.261.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효력 이사회의 소집 결정 없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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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경업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 1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피고 1이 이사회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결의를 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화와 한화에스앤씨(주)가 서로 다른 사업 분야를 영위하므로, 한화에스앤씨의 사업이 한화의 영업부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매매가 한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하나를 매각하는 것...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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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5.01.261. 주식회사법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간의 권한 관계 및 제3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선의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업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긍...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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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2025.04.271. 주식회사법 이 사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이 'OOOOOOOOO추진의원회'(이후 명칭을 'ㅁㅁㅁㅁㅁㅁ 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여 주변에서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이하 '비엠에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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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5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지위, 그리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제조, 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입니다. 소외 U와 Z, AB는 원고 회사를 비밀리에 지배하던 관계자들입니다. 피고들과 원고 간에 체결된 다양한 투자계약의 내용과 AB, U의 유죄판결 확정 사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과 관련된 상법 조항(제369조, 제464조, 제538조)을 검토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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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025.01.261. 경업금지 위반 여부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397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사의 경업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자회사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직접적으로 경쟁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매각에 따른 거래였기 때문에 경업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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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출석과제물(법인의 성립요건, 회사 재산)2025.01.261. 회사의 요건 회사는 상법상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의 개념징표는 영리성과 법인성을 요건으로 한다. 영리성은 회사가 상인으로 영리를 추구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행위 및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인성은 자연인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주체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2....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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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2025.05.021.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에스피엔지니어링과 피고 주식회사 신영 간의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주주들 간의 사적 계약으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1.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은 주주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적 약정으로, 그 효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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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4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울트라건설은 상장 회사였으나 2015. 4. 13. 상장이 폐지되었다. 2) 회생절차에서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5. 7. 1.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주식 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 전...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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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2025.01.241.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와 한계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대신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변경이나 특정 조건에서 이사의 행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표적인 소송을 통해 그들의 책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만 회사의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의 재무 관계에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주주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회사의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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