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시 데이터 감시 문제(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조사 목적)와 윤리적 문제
2025.05.15
1.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감시
한국 사회복지행정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이 두 시스템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것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발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전문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확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 집단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복지서비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 자산 데이터 매칭...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