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원의 성문법과 불문법 개념 및 종류,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효력
2025.05.15
1. 성문법의 개념과 종류
성문법은 입법기관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되는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조약 등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한 최상위 법이며,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이다. 명령과 규칙은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제정하는 법규이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국제법규에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이 포함된다.
2. 불문법의 개념과 종류
불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을 말한...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