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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니법 개요 도가니법은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론화된 장애인 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고 시행된 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 및 13세 미만 유아 대상 성폭행 시 형량 증가, 공소시효 폐지, 장애인 보육 시설 관계자 가중 처벌, 항거불능 요건 삭제 등이다. 2. 도가니법 개정 이후 개선점 도가니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범죄 시 해임 및 회의록 공개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문제 시설에 대한 조치가 용이해졌다. 3. 도가니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