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개
-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 사례에서 갑은 2022년 5월 11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지만, 병의 근저당권이 이보다 먼저 설정되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갑은 2022년 5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경매대금에서 병의 채권을 제외...2025.01.24
-
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대항력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요건에서 쟁점이 있는데, 甲의 임차권으로 인한 대항력은 乙에게 Y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년 5월 15일의 다음 날인 2022년 5월 1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 甲은 2022년 5월 10일에 Y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2022년 5월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도일과 등기일에 5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甲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2025.01.25
-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리고 그밖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마침, 그리고 대항요건 충족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2025.01.25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2025.01.27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의 인수 의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고 경매 전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배당금이 부족할 때 매수인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3)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2025.01.27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