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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세와 특수관세2025.01.231. 일반관세 일반관세에는 국정관세와 협정관세가 있다. 국정관세는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 관세율이며, 협정관세는 타국과의 통상조약이나 관세조약에 의해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협정한 것이다.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폐가 이루어진다. 2. 특수관세 특수관세에는 특혜관세, 차별관세, 탄력관세 등이 있다. 특혜관세는 특정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차별관세는 특정국 또는 품목에 대해 다른 상품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탄력관세는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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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보호관세율2025.01.201. 실효보호관세율 관세의 부과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보호하는 것이다.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 ERP)은 관세 등의 보호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국내부가가치의 상승률을 의미하며, 명목관세율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실효보호율은 최종재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와 중간재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실효보호율의 크기에 따라 해당 국내산업이 받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관세정책 수립 시 실효보호율을 고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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