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너 오스트롬(E.Ostrom)의 공유자원 관리 방식 - 스페인 우에르타 관개 제도 사례
2025.04.27
1.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특정 개인에게 없으며 사회 전체에 속하는 자원을 의미한다. 공유자원은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자원의 고갈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 또는 '목초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제성이 없어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공유자원 관리 방식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영화와 국유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제안했다. 제3의 길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 감시와 제재를 통해 공유자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