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통한 최저임금의 적정성 분석
2025.05.12
1.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 한국의 경제지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7%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이후 약 4%로 감소했다. 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시 7.5% 급상승했고 2008년 국제 원유가격 급등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