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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룡뇽 사건과 공학윤리2025.01.041. 자연방위권 자연방위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환경적,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해석되며,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포함하는 환경의 건강한 상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볼 때, 천성산 도룡뇽 사건에서 자연방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등한시된 환경 훼손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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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25.01.26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대안 설정,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대상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계획이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한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실시하며, 사업 승인 과정에서 진행된...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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