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개
-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친족상도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2025.01.20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형법 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323조는 권리행사방해이다. 이외에도 절도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사기 및 공갈죄, 형령 및 배임의 죄, 장물죄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 형법에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 767조와 77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의미하며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2025.01.20
-
형사정책(출석)_요약 및 개인 의견서술2025.01.241. 형사정책과 범죄학 형사정책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며, 범죄학은 범죄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책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정책이 강조되고, 범죄학에서는 학문적·이론적 연구가 강조된다. 범죄는 형법에 의해 규정된 행위이며, 일탈은 광의의 관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이다. 범죄개념은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이 있다. 2. 고전주의(베까리아) 베까리아는 계몽사상을 형법학에 도입한 학자로, 「범죄와 형벌」에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형벌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사형폐지론자로, 생명은 가장 큰 이익이라고 보...2025.01.24
-
사형제도 반대 주장과 근거2025.04.281. 사형제도 반대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왜곡된 여론 또는 잘못된 증거에 속을 가능성이 있다. UN이 제시한 국제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오판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인간의 재판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은 용인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여 오판으로 인한 사형제도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미국에서 제 1심 판결 뒤 사형집행을 당한 후, 무죄로 밝혀진 사형수는 122명으로 밝혀졌다.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고한 사람을 사형 집행할 위험성은 없앨 수 없다. 오판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2025.04.28
-
롬브로조의 범죄인 분류 이론 설명2025.01.291. 롬브로조의 범죄인 분류 이론 롬브로조는 범죄자를 선천적 범죄인, 기회적 범죄인, 정신이상 범죄인으로 분류하였다. 선천적 범죄인은 범죄 성향이 타고난 개인이며, 특정 신체적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회적 범죄인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정신이상 범죄인은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롬브로조의 이론은 범죄학의 과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다학제적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생물학적 결정론과 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현대 범죄학에서는 통합적이고 다각적인...2025.01.29
-
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토론 보고서2025.01.121. 소년법 개정 현재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흉포화되고 있으며, 소년법의 처벌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보와 범죄인식 약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소년법의 교화 목적을 상실하고 어린 나이부터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책임과 선택의 자유 문제,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책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소년법 개정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소...2025.01.12
-
가석방 제도의 개념과 실태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2025.01.131. 가석방 제도 가석방 제도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형기 종료일 이전에 석방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여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보호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 예산절감, 과밀수용 해소 등의 목적도 존재한다. 2. 가석방 제도의 요건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성년범의 ...2025.01.13
-
사형제도 찬성 반대 토론 각 입장 주장과 근거 정리2025.01.231. 사형제도 찬성 범죄 대비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사형제 도입으로 범죄자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 관리에 드는 세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국민 경제적 이익이 있다. 2. 사형제도 반대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반성할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오판의 여지가 있어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제 도입에 반대한다. 1.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나는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한다. 중범죄자에...2025.01.23
-
[범죄심리 A+]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률 중 현실적 법의 모순 주제 소논문2025.01.161.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률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법률에서 현실적으로 법의 모순이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실황, 관련 법률과 법의 모순 등을 다룹니다. 2. 촉법소년 범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촉법소년의 정의, 최근 범죄 사례, 처벌 수위와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지원제도 등을 다룹니다. 3. 소년법 개정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현행 소년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 등을 다룹니다. 1. 아...2025.01.16
-
청소년 일탈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노력2025.01.241.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사회적으로 낙인하는 것과 일탈 행위의 상호적인 관계를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회적 반작용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 절도로 소년원에 갔던 甲은 퇴원 후 학교와 사회에서 '일짱'이라는 낙인이 찍혀 준법의식을 잃고 범죄를 반복하게 되었다. 2. 다이버젼 다이버젼은 낙인 효과가 큰 공식적인 절차를 축소하고 낙인 효과가 적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교도소 대신 복지기관이나 정신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를 낙인 효...2025.01.24
-
실제 범죄 사건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프로파일링2025.01.071. 스토킹 범죄 스토킹은 가해자가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를 살인하는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은 잠재적 살인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스토킹 범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병적일 정도로 강한 소유욕과 집착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강요하며, 만약 이러한 자기의 감정(주로 호감에서 시작한다)을 거부하면 공격적, 맹목적인 성향이 강해져 상대방의 신체...2025.01.07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