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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 분석2025.04.2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 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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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조례 분석2025.05.141. 영상 정보 처리 장치 및 통합 제어 센터의 정의 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조례의 범위와 경계를 설정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장치와 시설의 종류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의가 포괄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장치나 시설이 기존의 정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장치나 시설에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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