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3개
-
임상심리사가 함께 공동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그 역할에 대한 조사2025.01.201.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된다. 이들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재활훈련 및 지도,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권익보장 활동 등의 공통 업무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른 개별 업무를 수행한다.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2025.01.20
-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2025.01.131. 정신장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전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더 넓었으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독립적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의 장이 신설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2025.01.13
-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2025.05.101.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배경 및 역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6년에 시행되었고 1997년 전면 개정 이후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왔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1997년 전면 개정은 '장항수심원' 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며, 정신질환자의...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