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25.01.20
1. 임차권의 문제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어서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세입자)는 바뀐 집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실행의 경매가 진행될 때 세입자는 등기부상 기재된 자가 아니어서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2. 민법 제621조의 취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전제 하...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