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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화물운송2025.01.231. 도로화물운송의 의미 도로화물운송(carriage by road)은 자동차에 의하여 도로로 운송하여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일관운송 서비스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제도로 화물운송(international carriage by road)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에서 자동차에 의하여 도로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2. 도로화물운송의 특성 도로화물운송은 육로가 발달되면서 동반하여 발달된 운송방법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도로화물운송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운송방법에 비해 화물의 운송량이 적고 중소화물의...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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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2025.01.161.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DAT 삭제 및 DPU 신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DAP, DPU 및 DDP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2.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이 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을 누가 들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기...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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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2025.01.201. 해상운송의 의의 및 특징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 간에 행하여지는 물품의 매매로 수출업자는 어떤 물품을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수입업자는 그것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과 대금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매물품을 수입업자의 수중까지 운반할 운송수단이 필요조건이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비해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원거리의 국제운송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해상운송의 형태 해상운송은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정기선박운송과 부정기선박...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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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2025.01.211. 수출절차의 개요 수출절차라 함은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단계부터 수출대금이 수취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일련의 법적 ?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수출절차는 무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신용장(L/C)의 접수, 수출승인 및 수출요건 확인, 원자재 확보 및 무역금융지원, 수출검사,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 수출통관, 물품선적, 수출대금회수, 관세 환급,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 2. 수출신용장의 접수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증거로서 당해 신용장에 명기된 일정한 서류를 계시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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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2025.01.29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은 B/L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 앞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영수증이라는 점에서는 B/교라 같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없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으로는 1/ 화물인도의 신속성, 2/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3/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및 4/ 경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신용장에 B/L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도록 명기하여야...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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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종류2025.01.291. 선화증권(Bill of Lading)의 종류 선화증권(B/L: Bill of Lading)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물품영수증,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 그리고 운송계약조건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선화증권은 선적시기, 화물상태, 유통방법, 운송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2) 무사고선화증권과 사고부선화증권, (3) 기명식선화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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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운송의 의의와 종류2025.01.191. 무역운송의 의의 무역운송(transport for trade)은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국제운송이다. 국제운송(international transport)은 물품을 제공하는 한 나라의 장소와 물품을 제공받는 다른 나라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물품의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인 극복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운송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경쟁의 심화, 세계시장의 통합,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무역운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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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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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71.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2.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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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본선인도조건)조건의 개념, 특징, 사례 분석 조사2025.01.131. FOB 계약조건의 의의 FOB 계약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박의 '선측난간(ship's rail)'을 지날 때, 즉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그 순간부터는 모든 비용 및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훼손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2. 영국법에 따른 FOB 계약조건의 본질 선적지 매매조건: '선적지'는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입니다...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