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2025.05.14
1.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효력 네 가지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2) 신법 우선의 원칙: 동일 순위의 법원 간 충돌 시 최근에 제정된 법이 우선 적용됨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
4)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이 우선 적용됨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및 채무적 부분
1)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규범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효력
2)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에...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