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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명칭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2025.01.231. 장애명칭 부여의 찬성 측 입장 장애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인식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약 268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2%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적 차원에서도 장애명칭은 매우 중요하며, 정책적으로도 장애명칭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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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병명 부여에 대한 논의2025.01.241. 정신장애 진단의 긍정적 측면 정신장애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진단은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문적 치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사회 복지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정신장애 진단의 부정적 측면 정신장애나 심리적 문제에 대한 병명 부여는 낙인 효과로 작용하여 개인이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진단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특정 행동이나 감정을 병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정신장애 진단의 균형 잡힌 접...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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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과 개정 방향2025.05.131. 촉법소년법 현행 촉법소년법에 대한 낙인이론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악의 극화'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Tnnenbaum'은 특정 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에 대해 지역사회가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면, 이들은 도피의 방법 중 일종으로 더욱 더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고 보았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소년들이 이에 대해 더 큰 반발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낙인효과를 최소화 시키기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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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아동의 진단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찬반 입장2025.05.011. 학습장애 아동 진단 및 평가 한국에서는 학습장애 아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장애인 특별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자나 학교장이 학습장애 아동의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학습장애로 진단받을 경우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진단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학습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없는데도 일반적인 교수법으로는 학습이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다. 단순 학습부진이 학습장애로 진단되면 손실이 크다.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학습장애 평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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