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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공공부조 요약 정리2025.04.261.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에는 인구학적 구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모두 대상자로 포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했다. 국가 지원의 '보충성'을 강조하여 먼저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이 유지 및 강화되었다.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고 있으며, 긴급생계급여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2. 저소득: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자가 의료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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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적 운영방법과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설명2025.05.151. 보편주의적 운영방법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은 서비스의 공급 시 대상자에게 특정의 자격 또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생존권과 복지권의 권리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의 예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들 수 있다. 2.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 조건을 붙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자산조사에 의해 대상자...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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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2025.04.30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의료급여법은 그 유래를 1944년 3월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은 급여내용 가운데 의료부조가 포함되어 있...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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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2025.04.261.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 제기 방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급여 신청자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에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차이 사...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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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견해2025.01.03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보장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보장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의 기초를 보장하고,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사회보장 급여 사회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연금, 장애인복지급여, 고용보험급여...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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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실효성2025.01.061.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등장 배경 생산적 복지(workfare)는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의 방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6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엄청난 보편적 복지를 선포했던 영국이 복지병의 문제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도입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와 국제화로의 편입으로 가속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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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2025.04.301.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은 고령으로 인한 실업이나 소득 상실로 발생하는 빈곤 문제에 대비하여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말한다. 노인 빈곤은 개인적 문제보다는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노인소득보장정책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에게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만 65...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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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2025.05.15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동주민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대상자 신청접수, 현장 조사, 전반적인 상담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원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중개인의 역할, 권리침해 조사와 누락 가구 발굴의 옹호자 역할, 자립 교육 및 전반적인 상담의 교육자 역할을 합니다. 2.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접수업무 동주민센터는 영유아 및 모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업안내, 대상...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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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제도 및 서비스2025.05.121. 가족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문제라고 한다. 가족문제는 가족 내적/외적 요인으로 원인을 나눠 볼 수 있는데, 내적 요인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 핵가족화,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문제에는 여러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크게 빈곤문제, 정서적 기능의 약화, 부양 기능의 약화로 말할 수 있다. 2. 가족복지 제도 및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지...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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