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은 정치가가 생각해낸 정치적인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보급된 용어로써, 보통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사적 생산 혹은 사적 재정의 상대적 역할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 급여의 질과 양을 줄이거나, 국가의 지원과 보조를 축소시키는 것, 혹은 국가가 운영하던 제도를 시장기능(민간부문)에 맡기는 방안 등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사회성'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적극적인 국가개입에 의해 행해진 사회복지체제에 대하여 국가 개입의 정도나 범위를 줄이고 그만큼 사적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