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급성신부전은 신장의 기능이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급격히 감소하여 혈액 내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 질환이다. 대부분 소변량이 감소하지만 정상이거나 증가하기도 한다. 신체 내 질소 노폐물이 축적되어 혈액 내 고질소혈증이 발생하고, 체액 및 전해질 균형에 이상이 생긴다. 신기능 상실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며, 신기능 상실의 원인을 교정하지 않으면 신기능 상실은 비가역적으로 되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급성신부전의 주요 원인과 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헌고찰 2.1. 정의 급성신부전은 신기능이 수시간,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급격히 감소하는 신질환이다. 그 결과 사구체여과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혈중 요소질소 및 혈청 크레아티닌이 증가하고 소변량이 감소한다. 대부분 24시간 소변량이 400ml이하인 핍뇨를 동반하지만 비핍뇨성 또는 무뇨성인 급성신부전도 있다. 2.2. 원인 및 병태생리 신전성 신부전은 신혈류 감소가 원인이며, 전체 급성신부전의 55~7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가장 흔한 신혈류 감소 원인은 체액 부족이다. 체액 부족은 출혈, 탈수, 구토, 요붕증, 간경화증, 설사, 이뇨제의 과다투여, 심한 발한, 화상, 복막염, 췌장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신성 신부전은 신장에 일어난 직접적인 손상이 원인이며, 전체 급성 신부전의 25~40%를 차지한다. 신성 신부전의 90% 정도는 허혈이나 신독성 물질로 인한 급성세뇨관괴사가 차지한다. 급성세뇨관괴사는 흔히 의료행위로 인해 일어나는데 수술, 패혈증, 조영제, 항생제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신후성 신부전은 요로의 폐쇄로 인해 발생되며 급성신부전의 5% 정도를 차지한다. 폐쇄로 인해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고 신장 내 압력이 증가하다가 결국은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흔한 예로는 전립선비대, 요관 결석, 종양, 신경성방광 등이 있다. 최근에는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당뇨병이 많아지며 방광의 신경이 약해져서 소변 배출을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이 신후성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2.3. 증상 급성신부전 환자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전신증상으로는 요로계 증상이 나타나는데, 소변감소증이나 무뇨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그러나 급성신부전 환자의 30% 정도는 다뇨를 보이기도 한다. 다뇨로 인해 기립성 저혈압, 점막 건조, 피부긴장도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울혈성 심부전이나 폐부종이 흔히 나타나고, 핍뇨가 길어지는 경우 고혈압이 발생한다. 혈액학적 이상으로는 빈혈이나 혈소판의 기능저하에 의해 출혈성 경향이 나타난다. 소화기계 증상으로는 식욕감소,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이 나타나며, 위장관 출혈도 주요 합병증이 될 수 있다. 호흡기계 이상으로는 폐부종과 폐감염증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신경계 이상으로는 초기의 기면에서 시작하여 성격 변화, 착란,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저나트륨혈증, 고칼륨혈증, 저칼슘혈증, 대사성 산증 등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급성신부전 환자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징후를 보이므로 신속한 진단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4. 진단적 검사 병력검사를 통해 급성신부전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병력이 중요하다.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신전성 요인, 콩팥의 병변, 신후성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급성토리콩팥염(사구체신염)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플루엔자감염, 감기, 목앓이(인후통), 인두염 등 급성 질병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변색이 점점 짙어졌는지, 혼탁해졌는지도 확인한다. 혈액검사에서는 혈청 creatinine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주일 이내에 6mg/dL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저나트륨혈증, 항이뇨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상, 고칼륨혈증을 확인할 수 있다. 소변검사에서는 소변의 나트륨 수치와 요비중을 통해 신전성, 신성, 신후성 신부전을 감별할 수 있다. 신전성의 경우 소변의 나트륨 수치가 10~20 mEg/L보다 낮고, 요비중이 1.020 이상이다. 신성의 경우 소변침전물, myoglobin, hemoglobin이 검출되며, 소변의 나트륨 수치가 40 mEg/L 이하, 요비중이 1.010 정도이다. 신후성의 경우 혈뇨, 고름뇨, 결정체가 관찰된다. 영상검사로는 콩팥 초음파검사가 중요하다. 급성신부전 진단에 도움이 되며, 요로폐쇄와 다른 콩팥질환을 평가할 수 있다. 콩팥스캔, CT와 MRI, 역방향신우조영술도 활용될 수 있다. 콩팥생검은 신성 급성신부전의 진단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2.5. 치료 및 간호 급성신부전의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여 콩팥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고, 영양상태 개선, 감염예방, 수분-전해질 균형 유지, 불안과 피로 감소,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로는 우선 수액보충을 통해 콩팥혈류를 증가시키며, 필요 시 이뇨제를 투여한다. 또한 dopamine을 저용량으로 지속 주입하여 콩팥관류를 강화하고 혈압을 올린다. 전해질 불균형, 특히 고칼륨혈증은 심장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칼슘 제제, 50% 포도당+인슐린, 이온교환수지 등을 사용한다. 장기적으로 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실시한다. 식이는 고칼로리, 저단백질, 나트륨 제한, 칼륨 제한이 중요하다.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면 요독증을 예방할 수 있고, 나트륨과 칼륨 섭취를 줄이면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간호 시에는 체액과 전해질 균형 유지, 부종 예방, 감염 예방, 영양 상태 관리 등이 중요하다. 핍뇨기에는 체액과 전해질 균형 유지, 휴식과 운동 균형, 수분과 영양공급, 감염 예방, 손상 예방 등의 간호가 필요하다. 이뇨기에는 수액과 전해질 균형 유지, 적절한 활동 유지, 질환에 대한 대처 및 교육이 중요하다. 3. 간호사례 3.1. 간호력 본 대상자는 67세 남성으로, 자영업을 하다가 현재 은퇴한 상태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5년 전 대구동산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으며, 8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원경로는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으며, 주 증상은 전신 쇠약감, 배뇨장애, 부종이다. 현재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3.2. 신체검진 대상자는 67세 남성으로 입원 중 급성 신부전을 진단받았다. 키는 176cm이며 체중은 68kg이다. 입원 시 활력징후는 혈압 160/100mmHg, 맥박 85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9°C이다. 피부는 창백하고 부드러우며 입술이 마르고 피부 탄력성이 저하되어 있다. 하지 부종이 2+ 정도로 관찰된다. 복부는 편평하고 부드러우며 소리는 정상적으로 청진된다.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다. 사지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은 정상이며 하지 근력도 정상 범위이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정상이다. 동공 반사와 빛 반사도 정상이다. 3.3. 진단적, 임상병리 검사 및 기타 자료 혈액검사 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입원 당시 혈액요소질소(BUN)와 혈청 크레아티닌(Cr) 수치가 각각 42mg/dL와 18mg/dL로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신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것으로, 혈액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나트륨(Na) 수치가 124mmol/L로 감소되어 있고, 칼륨(K) 수치가 5.8mmol/L로 증가되어 있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신기능 저하로 인해 체내 수분 및 전해질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다. 백혈구(WBC) 수치는 3.2×103/μL로 감소되어 있으며, 적혈구(RBC) 수치 또한 4.1×103/μL로 낮게 나타나 빈혈 소견을 보인다. 이는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 및 체내 염증 반응의 결과로 해석된다. 소변검사 결과 단백뇨(1+)와 혈뇨(4+)가 확인되었고, 요비중이 1.034로 측정되어 신장 실질의 손상을 시사한다. 이는 급성신부전의 전형적인 소견으로, 사구체 및 세뇨관의 기능 저하로 인한 결과이다. 동맥혈가스분석(ABGA) 검사에서는 pH 7.38, PaCO2 31.6mmHg, PaO2 71mmHg, HCO3- 17.5mmol/L로 나타나 대사성 산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장의 산-염기 균형 조절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신기능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대상자는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신기능 저하와 전해질 불균형, 빈혈, 대사성 산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적절한 치료와 함께 집중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4. Medication 약물의 상품명은 티램주, 멕쿨주, 마리트롤주, 0.9% NS, 시프로플록사신 염산염수화물, 폰티암정주, 메트리날주, 페치딘, 스토카정, 티메롤서방정, 한미탐스오디정, 하이네콜정, 삐콤정, 애니디핀에스정, 달라트렌정, 로수바미브정이다. 이들 약물의 일반명은 각각 티로프라미드 염산염,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트라마돌염산염, 염화나트륨, 시프로플록사신 염산염수화물, 세포티암염산염, 메트로니다졸, pethidine Hydrochloride, 라푸티딘, acetaminophen, 탐스로신염산염, 베타네콜염화물, 니코틴산아미드, 리보플라빈시 아스코르브산,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 카르베딜롤, 알로푸리놀,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아스피린장용펠렛, 로수바스타틴칼슘, 에제티미브이다. 이들 약물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티램주는 간담도산통, 신장ㆍ요관의 산통 등을 치료한다. 멕쿨주는 수술 후 구역, 구토 예방 및 증상 치료한다. 마리트롤주는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 진단 및 수술 후 동통을 치료한다. 0.9% NS는 수분 및 전해질 결핍 시 보충제로 사용된다. 시프로플록사신 염산염수화물은 세균에 의한 각종 염증을 치료한다. 폰티암정주는 패혈증, 수술 후 창상 등 감염을 치료한다. 메트리날주는 패혈증 및 균혈증, 괴저성 폐렴 등을 치료한다. 페치딘은 격렬한 통증의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다. 스토카정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급만성위염을 개선하고, 티메롤서방정은 해열, 진통, 소염작용이 있다. 한미탐스오디정은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를 치료한다. 하이네콜정은 수술후ㆍ분만후 기능성 요정체, 방광의 신경성 근이완증을 개선한다. 삐콤정은 비타민 B1, B2, B6, C를 보충하고, 애니디핀에스정은 고혈압, 관상혈관계 혈관경련수축을 치료한다. 달라트렌정은 본태성 고혈압, 만성 안정협심증, 울혈심부전을 치료하며, 로수바미브정은 원발성고콜레스테롤혈증,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사용된다. 이러한 약물들은 급성신부전 환자의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 전해질 불균형, 통증, 감염, 위장관 증상, 심혈관 장애 등의 관리에 필수적인 약물이다. 3.5. 간호과정 적용 대상자는 67세 남성으로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대상자의 주요 증상은 전신 부종, 피로감, 어지럼증 및 배뇨장애이다. 활력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특히 혈압, 맥박, 체온 등을 4시간마다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전해질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전해질 수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8시간마다 측정하여 체액 균형을 관찰하였다. 매일 아침 체중을 측정하고 부종, 피부 탄력성 등 체액 정체의 증상을 사정하였다. 처방에 따라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회 시행하여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였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수분 및 식이 제한의 중요성을 교육하였다. 단백질 섭취는 하루 0.6g/kg로 제한하고, 수분과 나트륨 섭취도 부종 예방을 위해 하루 1L 이하로 제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퇴원 전까지 정상 범위의 전해질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체중 감소와 함께 부종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배뇨 양상이 개선되어 자가 배뇨가 가능해졌다. 4. 결론 및 소감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급성신부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급성신부전은 신장의 기능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신전성, 신성, 신후성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증상과 진단 방법, 응급 치료와 장기적인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급성신부전 환자의 간호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면서, 이러한 중증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간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영양 부족, 감염 위험성 등의 간호 문제에 주목하여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사정하고 개별화된 간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과제를 통해 급성신부전 환자 간호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실습이나 임상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급성신부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 참고 문헌 황옥남 외(2019). 성인간호학 상권 제7판. 서울:현문사. p142-148 김지원, 박현순, 김효정 공저(2023). 성인간호학실습(4) 지침서. 구미대학교. 약학 정보원. (http://www.m.health.co.kr) 병원간호사회. (http://www.khna.or.kr/homecare_new/08_urino/kidney05.php) 김금순 외 공저(2019). 성인간호학 Ⅱ. 경기도: 수문사 박금주 외 공저(2019).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서울: 계축문화사 차영남 외 공저(2019). NANDA 간호진단과 중재가이드. 서울: 현문사 서울대학병원 간호본부(2018). 간호과정 실무지침.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구글 내 이미지 참고 : 신장의 그림, 혈액투석⦁복막투석 윤은자 외 성인간호학 Ⅱ 아홉 번째판 수문사 – 26장 콩팥, 요로계 건강문제와 간호 원종순 외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제2판 현문사 드럭인포 KIMS 의약정보센터

1. 서론 최근 장애인복지에서 자립모델이 강조되면서 장애인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아갈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과거 장애의 의료적 모델 중심 개념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그로 인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도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되었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장애인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장애인의 고용실태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열악하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미미하고, 의무고용제도와 직업재활서비스 등 고용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취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 관계자의 협력를 통한 노력이 요구된다. 2. 본론 2.1. 장애인 취업실태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인구는 2020년 현재 801천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50∼64세가 331.8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65세 이상(235.5천명), 40~49세(131.5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취업인구의 중·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2020년 29.5%로 2017년의 36.9%에 비해 7.4%p 감소한 수준이며, 이는 전체인구 고용률이 2020년 60.4%로 2017년의 61.3%에 비해 감소한 것과 유사하되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2020년 5.8%로 2017년의 5.1%에 비해 0.7%p 증가한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20~29세가 7.1%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39세가 6.8%, 50~64세가 6.3%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는 남성이 568.9천명, 여성이 185.8천명으로 여성 장애인의 취업 인구 규모가 남성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이며,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하다. 장애 유형별 취업인구 추정수를 보면 지체장애인(447.7천명), 시각장애인(96.6천명), 청각장애인(93.0천명), 지적장애인(43.7천명) 등의 순이며,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안면장애인(48.1%), 간장애인(41.3%), 시각장애인(38.5%), 지체장애인(36.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 취업 인구 추정 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84.5천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70.2천명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적으며, 인구 대비 고용률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9.9%,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35.0%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일한 곳은 '일반사업체'가 43.7%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자영업'(29.7%),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12.4%), '기타'(8.4%) 등의 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일반사업체'(40.8%), '장애인 보호작업장'(15.5%),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13.8%) 등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 장애인 종사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29.7%), '서비스종사자'(18.3%), '농어업숙련종사자'(11.9%), '사무종사자'(10.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9.0%) 등의 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74.9%), '지적장애'(74.4%) 및 '정신장애인'(63.1%)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장애인 취업 개선방안 2.2.1. 일반적인 개선 방향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실태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미미하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직업재활서비스 등 고용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정책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며,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도 의무고용제도에 집중한 대책보다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무고용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전체 국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취업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이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많으며, 월평균 소득도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보완, 장애인 창업 지원의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권 보장,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2.2.2. 구체적인 개선방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감소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장애 유형에 맞게 고용 기회와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건물, 웹 사이트, 문서 등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술개발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관련 공공·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장애인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일자리 중개 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다. 사업주와 고용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다. 장애 유형과 수준에 따라 유연한 일자리 모델을 창출·도입하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3. 결론 장애인은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장애인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202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이중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3 김영철, 윤진순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박영스토리, 2022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황희숙 저, 장애인 복지론, 형설출판사,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임종호, 이영미 외 1명,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2 김동진, 김진선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퍼플, 2023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허와 실. 칼럼니스트 서인환 2023.02.17. 장애인 동료지원가 예산 삭감 사태가 주는 시사점. 칼럼니스트 이원무. 에이블뉴스 2023.11.07. 프랑스 장애인 실업률 감소세‥"조금 느리면 어떤가요?"행동발달증진센터 MBC 조명아 기자: cho@mbc.co.kr 2023.01.30. [노동뉴스]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률 및 실업률 등 실태조사 진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2023.10.24. 5년 근속률 97%…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선정. 동아일보. 김신아 기자 2024. 2. 23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주간경향.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 미달 공공기관 여전. KBS. 조정아기자 2024. 3. 1.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해 300개 대기업 고용컨설팅 추진 데일리안. 임은석기자 2024. 3. 18. 보건복지부, 202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김동진, 김진선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퍼플, 2023 이중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3 김영철, 윤진순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박영스토리, 2022 임종호, 이영미 외 1명,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2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황희숙 저, 장애인 복지론, 형설출판사,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1. 서론 최근 장애인복지에서 자립모델이 강조되면서 장애인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아갈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과거 장애의 의료적 모델 중심 개념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그로 인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도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되었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장애인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장애인의 고용실태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열악하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미미하고, 의무고용제도와 직업재활서비스 등 고용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취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 관계자의 협력를 통한 노력이 요구된다. 2. 본론 2.1. 장애인 취업실태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인구는 801천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50~64세가 331.8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65세 이상(235.5천명), 40~49세(131.5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취업인구의 중·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29.5%로 2017년의 36.9%에 비해 7.4%p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전체인구 고용률이 2020년 60.4%로 2017년의 61.3%에 비해 감소한 것과 유사하되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5.8%로 2017년의 5.1%에 비해 0.7%p 증가한 수준으로 연령별로는 20~29세가 7.1%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39세가 6.8%, 50~64세가 6.3%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는 남성이 568.9천명 그리고 여성이 185.8천명으로 여성 장애인의 취업 인구 규모가 남성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 유형별 취업인구 추정수를 보면 지체장애인(447.7천명), 시각장애인(96.6천명), 청각장애인(93.0천명), 지적장애인(43.7천명) 등의 순이다.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고용율)은 안면장애인(48.1%), 간장애인(41.3%), 시각장애인(38.5%), 지체장애인(36.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 취업 인구 추정 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84.5천명이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70.2천명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적다. 인구 대비 고용률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9.9%,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35.0%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일한 곳은 '일반사업체'가 43.7%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자영업'(29.7%),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12.4%), '기타'(8.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일반사업체'(40.8%), '장애인 보호작업장'(15.5%),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13.8%) 등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종사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29.7%), '서비스종사자'(18.3%), '농어업숙련종사자'(11.9%), '사무종사자'(10.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9.0%) 등의 순이다. 장애유형별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을 보면 '자폐성장애'(74.9%), '지적장애'(74.4%) 및 '정신장애인'(63.1%)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2. 장애인 취업 개선방안 2.2.1. 일반적인 개선 방향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실태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미미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직업재활서비스 등 고용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정책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도 의무고용제도에 집중한 대책보다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무고용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전체 국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취업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이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많으며, 월평균 소득도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보완, 장애인 창업 지원의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권 보장,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2.2.2. 구체적인 개선방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감소를 위해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 기회와 작업 환경을 모든 장애 유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건물, 웹 사이트, 문서 등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술개발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장한다. 장애인 취업관련 공공·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장애인 전용 일자리 중개 기관의 활용을 통해 취업 기회를 찾아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와 기업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다. 사업주와 고용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는다. 장애 유형과 수준에 따라 유연한 일자리 모델을 창출·도입해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경제적 기회를 확대한다.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3. 결론 장애인은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모델의 개념을 통해 장애인복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빈곤을 탈피할 수 있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 자아효능감 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빈곤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지출이 줄어들고 한편으로는 장애인 노동력을 사회에 적용하여 노동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직업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들보다 경증장애인인 경우, 여성인 경우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집안의 경제적 여유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직접 자영업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직업을 갖는 일은 어려움이 많다. 장애인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직업재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장애인 채용에 대한 차별을 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에게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활동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202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이중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3 김영철, 윤진순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박영스토리, 2022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황희숙 저, 장애인 복지론, 형설출판사,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임종호, 이영미 외 1명,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2 김동진, 김진선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퍼플, 2023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허와 실. 칼럼니스트 서인환 2023.02.17. 장애인 동료지원가 예산 삭감 사태가 주는 시사점. 칼럼니스트 이원무. 에이블뉴스 2023.11.07. 프랑스 장애인 실업률 감소세‥"조금 느리면 어떤가요?"행동발달증진센터 MBC 조명아 기자: cho@mbc.co.kr 2023.01.30. [노동뉴스]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률 및 실업률 등 실태조사 진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2023.10.24. 5년 근속률 97%…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선정. 동아일보. 김신아 기자 2024. 2. 23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주간경향.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 미달 공공기관 여전. KBS. 조정아기자 2024. 3. 1.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해 300개 대기업 고용컨설팅 추진 데일리안. 임은석기자 2024. 3. 18. 보건복지부, 202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김동진, 김진선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퍼플, 2023 이중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3 김영철, 윤진순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박영스토리, 2022 임종호, 이영미 외 1명,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2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황희숙 저, 장애인 복지론, 형설출판사,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7. 이선우 이수경,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0.

1. 서론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이다. 크론병은 1932년 Crohn에 의해 처음 보고된 질환으로, 비지속적인 병변과 만성 염증이 구강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영향을 미쳐 복통, 설사, 체중감소와 피로의 증상을 동반한다. 크론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이 크론병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크론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크론병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본론 2.1. 크론병의 정의와 특징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이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하며, 병적인 변화가 분포하는 양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회맹부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대장, 회장 말단부, 소장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병변이 회장과 맹장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40~60%로 가장 흔하고, 소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30%, 대장에만 발병하는 경우가 10~25%를 차지한다. 크론병은 비지속적인 병변과 만성 염증이 구강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영향을 미쳐 복통, 설사, 체중감소와 피로의 증상을 동반한다. [] 2.2. 크론병의 병태생리 크론병은 1932년 Crohn에 의해 국지적 회장염(regional ileitis)으로 처음 보고되었다. 크론병은 위장관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이다. 크론병은 비지속적인 병변과 만성 염증이 구강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영향을 미쳐 복통, 설사, 체중감소와 피로의 증상을 동반한다. 가장 흔한크론병의 사례는 젊은 환자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만성적인 설사와 체중감소, 피로, 식욕부진의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다. 크론병의 발생은 두번의 빈발 연령대가 존재하는데 주로 20-30세 사이와 50세 전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론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이 크론병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관 내의 만성 염증이 크론병 발병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크론병의 원인 크론병의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이 크론병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관 내의 만성 염증이 크론병 발병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크론병의 정확한 병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CARD15/NOD2, ATG16L1, IRGM 등의 유전자 변이가 크론병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면역반응을 변화시켜 크론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흡연, 스트레스, 식단, 약물 등이 크론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구식 식단의 과도한 섭취, 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이 장내 미생물 균형 변화와 염증을 유발하여 크론병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크론병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다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2.4. 크론병의 증상 크론병 환자는 설사, 복통, 식욕감퇴, 미열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 복통은 빈번하게 나타나며, 우하복부가 주된 통증 부위이다. 이 통증은 음식 섭취 시 악화되고 공복 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환자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배변 욕구로 인해 자주 깨는 경험을 하고, 대변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호소한다. 일부 환자에서는 항문 주변의 병변, 관절염, 포도막염, 피부 증상 등의 장외 증상도 나타난다. 국내 크론병 환자 약 30~50%에서는 항문 주위 병변이 동반되는데, 이는 치핵, 치루 등의 증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5. 크론병의 진단 바륨관장으로 장 분절의 수축, 궤양, 열상 및 누공을 관찰할 수 있다.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확인하면 장벽이 두꺼워지고 누공이 형성된 것이 관찰된다. 크론병의 장벽에는 궤양성 대장염보다 깊은 세로모양의 선상 궤양이 나타나며, 점막이 자갈을 깐 것과 같은 모양을 띈다. 직장구불결장에 염증이 있다면 직장구불결장경 검사를 시행한다. 잠혈과 지방변증 확인을 위해 대변 검사를 한다. 혈액검사의 결과에서 적혈구침강속도 수치가 증가하고 알부민과 단백질 수치가 감소된다. 크론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바륨관장, 컴퓨터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및 대변검사, 혈액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장벽의 비정상적인 두께와 염증, 궤양, 누공 등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혈구침강속도 및 알부민, 단백질 등 혈액학적 수치 변화를 통해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2.6. 크론병의 합병증 크론병 환자에게는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항문 주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크론병 환자의 약 30~50%에서 항문 주위 병변이 동반되며, 치핵, 치루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항문 주위 병변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 크론병의 장외 증상으로 관절 부종, 동통, 경직 등의 증상이 관찰될 수 있다. 셋째, 안구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홍채염, 포도막염 등의 안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넷째, 피부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결절홍반, 괴저 농피증, 구강 궤양 등의 피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다섯째, 누공이 형성될 수 있다. 장관 내 염증이 심해지면 인접 장기로 누공이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열, 영양실조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크론병은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이러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2.7. 크론병의 치료 2.7.1. 약물 치료 지사제는 설사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로페라마이드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아트로핀보다 효과가 우수하다. 지사제인 아편 수용체 약물은 복부 팽만과 거대 결장을 유발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는 위궤양 예방을 위해 제산제나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와 병용 투여한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는 부신 기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손상시켜 농양과 누공의 치유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탈수나 천공의 위험이 있거나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스테로이드는 정맥, 근육, 직장, 구강 등 다양한 경로로 투여한다. 면역억제제인 6-메르캅토푸린은 다른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만성 크론병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강압적인 부교감신경 차단제는 급성 악화 시 복부 경련과 설사 완화를 위해 투여한다. 그러나 장폐쇄성 질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항균제 중 설파제 약물은 감염 예방과 조절을 위해 사용한다. 2.7.2. 영양 요법 영양분이 잘 흡수되지 못하고 설사를 하게 되므로, 크론병 환자에게는 영양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타민 B12와 미네랄의 섭취가 부족하기 쉽다. 따라서 균형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거나 필요 시 경장 영양요법이나 정맥 영양요법을 실시한다. 환자의 소화능력을 고려하여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그러나 식욕부진과 오심, 구토로 인해 구강 섭취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장을 쉴 수 있게 하여 영양 결핍이 교정되고 부종과 장의 염증이 완화되는 완전 비경구 영양요법을 실시한다.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은 화학적-물리적 자극이 없어야 하며, 칼로리와 단백질, 무기질 등이 풍부해야 한다. 저섬유소성, 저지방식의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빈혈과 비타민 B12 결핍증도 교정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2.7.3. 외과적 치료 수술을 하더라도 나머지 장에 크론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한다. 대장 염증이 심하면 전 대장 절제술 및 영구 회장루를 시행한다. 전체 대장을 제거하는 대장 절제술을 시행한 후, 복막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피부 밖으로 소장의 끝을 연결하며 대변을 받아내도록 하는 수술 방법이다. 환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소장 부분에 병변이 있으면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협착이 생기면 협착 성형술을 시행한다. 수술을 하더라도 나머지 장에 크론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료 도중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는 전체의 약 50% 정도이다. 3개월간 약물치료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독성 거대결장, 장협착, 누공, 심한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소장 부분에 병변이 있으면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협착이 생기면 협착 성형술을 시행한다. 전체 대장을 제거하는 대장 절제술을 시행한 후, 복막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피부 밖으로 소장의 끝을 연결하며 대변을 받아내도록 하는 수술 방법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2.8. 크론병 환자의 간호 크론병 환자의 간호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선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통증은 환자의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므로, 통증 사정 도구를 활용하여 통증의 정도와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진통제 투여 및 다양한 비약물적 중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통증이 효과적으로 완화되도록 한다. 또한 잦은 설사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활력징후와 수액, 전해질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관찰하여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적절히 실시하고, 설사 증상 악화 시 지사제 투여 등의 중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소화가 잘되는 식단을 제공하여 원활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건강상태의 변화로 인한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또한 가족의 지지를 격려하고, 환자가 일상적인 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환자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장루 형성 등의 합병증 발생 시 피부 통합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간호를 제공한다. 장루 주변 피부의 자극과 염증을 예방하고, 배설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피부 간호를 실시한다. 또한 환자가 장루 관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지한다. 종합적으로 크론병 환자의 간호는 통증, 설사, 불안, 피부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환자의 요구를 사정하고, 이에 근거한 개별화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크론병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결론 크론병은 아직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국내 크론병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간호 관리가 필요하다. 크론병 환자는 통증, 설사, 불안 등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므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사정하고 이에 맞는 개별화된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관리, 통증 완화, 환자 교육 등의 간호가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크론병 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참고 문헌 김정애 외 1명, 「진단적 검사와 간호」, 수문사, 2011, P87 차영남 외 13명. 『NANDA 간호진단과 중재가이드』, 현문사, 2013, P69, P66 예병덕 외 5명, 『크론병 진단 가이드라인』, 대한소화기학회, 2009, P165~P171 박재준 외 9명, 『크론병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판』 대한소화기학회, 2017, P32, P41 이은옥 외 6명, 「간호진단과 중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3. 15. P11 은영 외 7명,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병원간호사회, 2018. P47~56 김희량 외2명, 『내·외과 간호사의 근거기반 통증사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수행도』,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6.10, P556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검사정보, https://health.amc.seoul.kr/health/personal/checkInformation.do?checkno=520 (검색일자 : 2019.4.26.) 임경춘 외. 성인간호학 Ⅰ. 수문사. 2021. p590-600 김도형, 강원경, 박승만, 이상철, 오승택, 김승남. "충수에 국한된 크론병 1예." 대한대장항문학회지. 20.4 (2004): 236-239. 조기성, 조진웅, 정금모, 이영재, 김지웅, 조명진, 강지훈, 오미나. "체중감소로 발현한 충수에 국한된 크론병 1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37.6 (2008): 443-446. 유양숙, 이은주, 조옥희. "크론병 환자의 삶의 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3.3 (2013): 409-419. 박재준, 양석균, 예병덕, 김정욱, 박동일, 윤혁, 임종필, 이강문, 윤상남, 이희영. "크론병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판." 대한소화기학회지 69.1 (2017): 29-59. 조옥희, 유양숙, 양석균. “크론병 환자의 우울과 위험요인.” 대한간호과학회지. 42.2 (2012): 207-215. 김경원 기자, “[헬스로그 명의] 크론병 10년차, 1~2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헬스로그, 2023. 01.30.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36 이예지. "한국 성인 크론병 환자의 식품기반 염증평가지표와 크론병 질병심각성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예비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2022. 서울 윤은자 외. 성인간호학Ⅰ. (2019.02). 수문사 이은희 외.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간호과정. (2021.07). 고문사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 형태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기회, 서비스, 권력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현금급여는 가장 일반적이고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는 급여 형태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이나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급여 형태가 등장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급여 형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6가지 급여 형태 2.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현대사회의 복지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형태이다.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의 장점은 수급자에게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단순히 물건이 바우처와 같이 수급자에게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급의 특성상 운영 면에서도 자유로운 지급과 사용이 가능하여 운영 효율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어진 용도 이외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목표 효율성이 낮은 편이며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어 개인적인 효용성은 높지만 사회적인 효용성은 감소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들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경우 원래의 취지는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통신비나 유흥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청년들의 취업이나 자립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복지국가 발전 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급여형태이다. 이후 국가 주도의 소득보장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든 급여 형태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급여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쌀이나 옷 등을 비롯하여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들이 현물로 지원되기도 하였고 최근에 와서도 출산을 앞둔 산모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각 지자체에서 쌀이나 기저귀, 엽산 등의 생필품을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물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률과 효율성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지지하는 급여이다. 또한 현물급여의 특징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현물급여의 경우 눈에 보이는 급여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효과가 높아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으며 현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과거 취약계층에게 현물급여로 제공하던 쌀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벌레먹은 쌀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유통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비판을 받은 경우가 있다. 2.3. 바우처 바우처 바우처는 일정 용도 안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급여 형태이다. 바우처의 장점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2가지 급여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충적인 형태의 급여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무상보육 프로그램에서의 바우처 제도나 미국에서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이러한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바우처 사용은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시키면서 목표 달성이 쉽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중간재적인 바우처의 성격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바우처 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절충적 급여 형태로서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확대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급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질 향상과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그리고 정해진 용도 이외의 사용 차단을 통한 목표 달성도 용이하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납세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향후 바우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바우처 급여 형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4. 기회 기회는 현금이나 현물과 같이 상품가치를 가진 것이 아닌 형태가 없는 급여이다. 사회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 이를 받지 못한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해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기회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청년고용할당제 및 농어촌 지역 출신학생들의 정원 할당 입학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회 제공의 장점은 특정 취약계층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득권자들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2.5. 서비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사례관리나 상담, 직업훈련 등의 제반활동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를 휴먼서비스를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는 표준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서비스 급여 형태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6. 권력 권력은 재화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다. 수급자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금처럼 쓸 수도 없다. 그러나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되거나 운영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수급자 대표 참여 등이 있다. 복지제도나 사회복지운동 등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다. 권력의 경우 특정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일부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수급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명목적으로 참여할 우려가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6가지 급여 형태 장단점 3.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중 가장 비중이 큰 형태이다. 국민연금과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에서도 현금급여로 제공되고 있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 면에서도 자유로운 지급과 사용이 가능하여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현금의 특성상 주어진 용도 이외에 다르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효용은 높지만 사회적 효용이 감소할 수 있는데, 청년수당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효용을 높일 수 있지만, 오용이나 남용의 가능성 등 사회적 효용 감소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복지국가 발전 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급여 형태이다. 그러나 이후 국가 주도의 소득보장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든 급여 형태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쌀이나 옷 등을 비롯하여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들이 현물로 지원되기도 하였고 최근에 와서도 출산을 앞둔 산모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각 지자체에서 쌀이나 기저귀, 엽산 등의 생필품을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물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률과 효율성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지지하는 급여이다. 또한 현물급여의 특징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현물급여의 경우 눈에 보이는 급여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효과가 높아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으며 현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과거 취약계층에게 현물급여로 제공하던 쌀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벌레먹은 쌀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유통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비판을 받은 경우가 있다. 3.3. 바우처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안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급여 형태이다. 바우처의 장점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2가지 급여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절충적인 형태의 급여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무상보육 프로그램에서의 바우처 제도나 미국에서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이러한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바우처 사용은 서비스 공급자들간에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시키면서 목표 달성이 쉽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중간재적인 바우처의 성격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을 보완하고 2가지 모두의 장점을 보유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살리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현물 급여지급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제거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확대과정에서 바우처 급여형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4. 기회 기회란 현금이나 현물과 같이 상품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급여 형태이다. 사회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 이를 받을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해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기회,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청년고용할당제, 농어촌 지역 출신학생들의 정원 할당 입학제도가 해당된다. 이러한 기회 급여의 장점은 특정 취약계층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여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득권자들이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 급여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3.5. 서비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사례관리나 상담, 직업훈련 등의 제반활동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를 휴먼서비스를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 표준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다양한 급여형태 중 서비스는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이 되는 것이 서비스이며,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3.6. 권력 권력은 재화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다. 수급자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금처럼 쓸 수도 없지만,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되거나, 운영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일부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급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명목적으로만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권력은 사회복지정책의 운영에 있어 수급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명목적인 참여로 그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4. 미래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우선 고려 급여 형태 현금급여가 미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급여 형태이다.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에게 현금급여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공적 부조금이나 연금 외에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늘린다면 빈곤층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선별적 제도가 주를 이루는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현금급여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제도를 확대하면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므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복지정책 확대 과정에서 현금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달성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사회복지정책을 정할 때에는 다양한 급여 형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 중에서 현금급여 방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현금급여는 선별적 복지제도에 대한 고소득층의 불만을 줄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현금급여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 문헌 박경일(202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유범상(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더나은복지세상 https://www.welfare24.net/ab-3822-359?PB_1516624027=11

1. 서론 사회복지정책 분야는 개인과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급여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 형태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기회, 서비스, 권력 등이 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효용성을 높이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용도 외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목표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 달성률이 높고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낙인효과와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장점을 보완하며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기회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지만 기득권자의 합리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표준화와 질 관리가 어려운 편이다. 권력은 수급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명목적인 참여에 그칠 우려가 있다. 2.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의 정의와 장단점 2.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형태이다. 국민연금이나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금급여의 장점으로는 수급자에게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주어진 용도 이외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 목표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효용성은 높지만 사회적 효용성은 감소할 수 있다. 청년수당의 경우 취업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이전에 많이 이루어지던 방식이다.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하면서 현금급여에 비해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현물급여 방식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쌀이나 옷 등을 비롯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들을 현물로 지원하였다. 최근에도 출산을 앞둔 산모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각 지자체에서 쌀, 기저귀, 엽산 등의 생필품을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현물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물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률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현물급여의 특징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물급여의 경우 눈에 보이는 급여 제공으로 인해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효과가 높아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과거 취약계층에게 현물급여로 제공하던 쌀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벌레먹은 쌀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유통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 달성률과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운영상 비효율성이라는 단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바우처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급여의 중간 형태로,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 효율성이 높으며,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바우처는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로는 무상보육 바우처와 미국의 푸드스탬프 등이 있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수급자는 정해진 용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급자들의 경쟁이 촉발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바우처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용될 가능성이 적고,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바우처는 현금이나 현물급여에 비해 강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바우처가 중간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뚜렷한 선호도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바우처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급여의 장점을 결합한 효율적인 급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바우처 제도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급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4. 기회 기회는 현금이나 현물과 같이 상품가치를 가진 것이 아닌 형태가 없는 급여이다. 사회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를 받지 못했던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인 예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기회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청년고용할당제 및 농어촌 지역 출신학생들의 정원 할당 입학제도가 있다. 이러한 기회급여의 장점은 특정 취약계층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득권자들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기회급여는 불평등한 처우에 놓인 집단의 기회 확대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역차별 우려 등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5. 서비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사례관리나 상담, 직업훈련 등의 제반활동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를 휴먼서비스를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표준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서비스는 무형의 급여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상담, 사례관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중요한 급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제공기관이나 제공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표준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수급자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6. 권력 권력은 재화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다. 수급자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금처럼 쓸 수도 없다. 그러나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되거나 운영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수급자 대표 참여 등이 있다. 복지제도나 사회복지운동 등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다. 권력의 경우 특정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일부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급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명목적으로 참여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다. 3. 우선적 고려 급여형태와 그 이유 개인적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급여형태는 바우처라고 생각한다.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충적인 형태의 급여이기 때문이다. 바우처는 정책의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고,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용도 외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또한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종이바우처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이 있었지만 전자바우처의 확대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바우처 급여형태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달성률과 효용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미래 사회복지정책 확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결론 사회복지정책을 정한 후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급여형태를 이용해야 한다. 복지국가에서는 주로 현금급여 형태를 많이 이용하고 복지국가 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현물급여를 많이 이용한다. 식품권이나 상품권 등의 바우처 등은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서 효율적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급여 형태이다. 이외에 기회, 서비스, 권력 등의 급여형태가 있다. 다양한 급여 형태 중에서 바우처 급여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급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우처는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바우처 급여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 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더나은복지세상 https://www.welfare24.net/ab-3822-359?PB_1516624027=11 박경일(202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유범상(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