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수산자원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획된 어종은 늘어나는 추세로 국제사회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수산보조금 금지 등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에서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산자원 감소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어선어업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를 전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