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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와 세계무역협정
2024.11.07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1. FTA의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FTA를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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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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