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업무를 규정하는 주요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서술
2024.08.29
1. 건설기술 진흥법
1.1.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1988.1.1.)에서 건설기술 진흥법(2014.5.23.)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자원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 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