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위준식이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력으로 사회적 행위들을 당위성 있게 의무화하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2. 강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 강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