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과 미국의 간호수가체계 비교
1.1. 우리나라의 간호수가체계와 문제점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일부 의료행위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 자원기준 상대가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분 없이 주로 의사의 진료행...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