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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약2025.05.111.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1.1.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한국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낸 놀라운 나라이다. 그러나 군사문화와 갑질이 만연해 있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세계를 휩쓸었던 68혁명이 한국에서 부재했기 때문이다. 68혁명은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하는 슬로건 아래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일대 개혁을 이끌어내었다. 그 결과 대학에서는 교수, 학생, 조교/강사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었고,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50%를 차지하는 노사공동결정체...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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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2025.06.111. 서론 1.1. PACS의 개념 PACS는 Pacte civil de solidarite(시민 연대계약)의 약자로, 1999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 결합 제도이다. PACS는 남녀 또는 동성 성인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 동거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면 법적으로 공인되어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PACS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가족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 가족의 양상은 결혼 및 재혼의 감소, 이혼 및 별거의 증가, 출산 감소 그리고 동거의 증가라...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