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 판례 및 관련법규 1.1.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할 때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사약을 투여하기 전에 처방전을 확인하고 정확한 약물을 투여해야 할 의무가 간호사에게 있다.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임무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를 담당하므로 이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판례에서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