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1.1. 목적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가 이 정책의 목적이다. 또한 학교 규모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당 교육경비 증가, 인건비 부담 등 교육재정 상의 비효율 개선 및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개발지역의 신설 수요를 고려하여 농산어촌과 구도심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다." 1.2. 현황 저출산 및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