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재 1.1. 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한다. 비배제성이란 특정 개인을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성질이고,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며 어떤 사람을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도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워 정부가 개입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