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수급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