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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법규와 간호업무 판례 분석2024.12.111.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 1.1. 판례 개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시티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공소외인은 2008. 8. 24. 17:00경 입에 거품...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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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2024.10.241.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평생국민건강체계, 주요 질병관리체계,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의료정보체계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평생국민건강체계 부문에서는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의 건강증진, 학교·산업·환경보건의료, 기후보건영향평가, 식품위생·영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역별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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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2024.10.181. 보건의료관계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정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주요질병관리체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의료인 정의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총 5명이 의료인에 해당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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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감염병2024.10.211. 보건의료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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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2024.10.021. 보건의료관계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전체의 보건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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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정리2025.05.191. 보건의료법규 정리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인은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권리, 치료방법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신체상, 건강상의...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