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주택분양제도 1.1. 주택 선분양제도 1.1.1. 도입배경 선분양제도는 1977년 아파트 분양가 규제 법제화를 계기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주택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었다. 정부에서는 선분양제도를 통해 주택시장에 무임승차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선분양제도는 주택공급을 ...